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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슈를 전하는 이슈텔러 라이키미입니다. 2021년 7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았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에 설립된 UN산하의 정부간기구인데요.
총회원국은 195개 국가이며 창설결의에 따라 그룹 A(아시아 및 아프리카), 그룹 B(선진국), C(중남미), D(러시아, 동구)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이전까지 그룹 A에 속해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수준으로 성장하고 G7등의 세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역할확대를 위해 UNCTAD는 대한민국의 선진국 그룹으로의 이동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자유롭다고 느끼시나요? 아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 경제자유지수 평가결과를 통해 이유를 알아보고 어떤 해결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경제자유지수란?
- 대한민국 경제자유지수 평가결과
- 해결해야 할 과제
1. 경제자유지수란?
경제자유지수란 1995년부터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점수화하여 산정하는 국가별 경제적 자유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법치주의, 정부 규모, 효율적인 규제, 시장 개방성이라는 큰 4개의 지표를 두고 각각의 지표는 3개의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서는 재산권, 사법 효과성, 청렴도를 측정하며 효율적인 규제에서는 기업환경과, 노동시장, 통화를 측정합니다.
| 지표 | 항목 |
| 법치주의 | 재산권, 사법 효과성, 청렴도 |
| 정부 규모 | 조세, 정부지충, 재정건전성 |
| 효율적인 규제 | 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
| 시장 개방성 | 무역, 투자, 금융 |
정부 규모에서는 조세와 정부지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며 마지막 시장 개방성에서는 무역, 투자, 금융의 규모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점수는 100점 만점 평균값을 매겨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는데요.
각 등급별 점수 분포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등급 | 분포점수 |
| 자유로움(Free) | 80~100 |
| 대부분 자유로움(Mostly Free) | 70~79.9 |
| 보통 수준의 자유(Moderately Free) | 60~69.9 |
| 대부분의 부자유(Mostly Unfree) | 50~59.9 |
| 자유롭지 않음(Repressed) | 0~49.9 |
| 산정되지 않음(Not Ranked) | 0 |
2. 대한민국 경제자유지수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1995년에 처음으로 산정된 이후 65~75점대의 점수를 기록하여 보통 수준의 자유와 대부분 자유로움 척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는 종합평가 73.7위를 기록하였고 전체 195개국 중 184개국이 참여하여 대한민국은 이 중 1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상위권에 속하는 점수라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요.
경제자유지수라는 이름만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만큼 자유로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부동산 가격에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 데다 청년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니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는 계속 줄고 그게 또 우리한테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뭐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으니깐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경제적 불편함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세계 평균값 보다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지에 들어가는 정부지출이나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점수, 기업 환경이나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관련된 것들 말이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밥을 굶거나 하는 일도 없고 최소한의 의식주는 어느 정도 보장받으며 문화, 여가생활도 즐기는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도 갖추었으니 어떻게 보면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납득은 가긴 합니다. 다만 어떠한 항목들은 세계평균에 비해 한참 못 미치더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해결해야 할 과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조세, 투자, 금융 분야에서 세계평균에 겨우 웃돌거나 한참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의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과 동시에 '부자유'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조세 및 투자와 금융 부문에서도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원이 없고 내수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못해 대외 무역과 관광업 등의 제한 적힌 경제활동에 더불어 경제활동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 어쩌면 해당 결과가 대부분의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대한민국의 이런 평가결과를 통해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중이며 여전히 수출의존도는 높고 노동생산성 또한 낮아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은 해당 평가결과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수 있었다면서 최근 정부에서 실시 중인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강성노조 세력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기업비용의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며 줄인 비용과 함께 정부도 시장 경직성 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부문의 재투자 및 확장을 거치다 보면 노동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이는 좋은 선순환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평가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