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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의 수도권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가시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메가시티란?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를 말합니다. 행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으나 생활 교통, 경제 등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GTX노선이 완공되고 수도권 내 에어택시 등이 상용화되면 이런 메가시티적인 기능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를 필두로 한 여당은 해외 주요 국가의 메가시티를 언급하며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와 같은 정책을 제시하였는데요.
김포뿐 아니라 서울 인접 경기도에 해당하는 하남, 광명, 구리, 의정부 등의 도시들도 편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관련 특별법까지 재정하려는 등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메가시티의 이점
경제적 발전
도시의 규모가 확장되어 하나로 이어진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즈니스, 산업 등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게 됩니다. 기업 유치와 해외투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발생하여 국가적인 경제적 발전이 더욱 용이해지게 됩니다.
일자리 제공
경제적인 활성화와 발전이 일어나는 만큼 그만큼 일자리 공급도 많이 몰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얻기 위한 수요로 인해 더욱 많은 인구유입이 되고 다양한 직군의 일자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화적 다양성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하며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인구 유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다인종 국가로 진입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인프라 서비스 향상
뭐 말할 것도 없죠.. 풍부한 일자리와 엄청난 인구의 유입, 경제적인 발전이 발생하면 메가시티 안에 전 세계의 주요한 인프라가 압축되어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다양한 기능들 또한 가질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3. 메가시티의 문제점
추진이 어려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추진이 어렵습니다. 편입을 위해 수도 또는 인접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살펴야 하고 추진과정 자체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한 행정구역 자체가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편입에 따른 복지, 예산 편성 등 모든 것들을 다시 짜야하기 때문에 세세한 절차와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중요시됩니다.
포퓰리즘적 정책 가능성과 배후
현재 이를 추진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야당의 말대로 포퓰리즘적인 정책인 면도 큽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보통 서울과 경기, 인천을 가리키는데 사실 세 도시는 교통이나 일자리 등,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미 기능적으로는 하나의 도시처럼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만 갑자기 메가시티를 구상하며 인근 경기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려는 게 내년 총선을 위한 국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크죠.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서울 인근 경기지역 집값이 이러한 정책추진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정책 추진으로 이미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고위급 인사들이 미리 부동산을 매입해 둔 것이 아닌지 전수조사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4.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 해당 정책은 야당의 의견처럼 당장은 포퓰리즘적인 면이 강한 정책이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 구역상 서울로 편입이 되면 관련 예산을 더욱 집중해서 확충하며 인프라 구축에 더욱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건 서울 경기 인천 상호 지자체 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도 될 문제라 생각하고 이미 지금도 수도권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깐요.
그리고 기능적인 면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서울이어도 강남과 이를 이어주는 성남, 과천, 군포등의 인접 경기지역들의 땅값이 서울 북부(도봉, 강북) 보다 훨씬 비싼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당장 도시 하나를 행정구역상 편입하는 게 큰 메리트는 있지 않아 보입니다. 교통과 일자리 등을 더욱 확충하여 이어주는 지역들의 인프라를 더욱 조성하는 게 훨씬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메가시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