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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스리랑카라는 나라 아시나요? 인도 남부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데 이 나라가 현재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해 공식적으로 국가부도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3년간 전 세계를 휩쓸었던 팬데믹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는 바람에 세계경제가 계속해서 휘청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와 더불어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리랑카 국가부도 원인
1) 정부의 화학비료 수입 규제
스리랑카는 관광업과 농업이 주 수입원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리랑카 정부가 농업의 유기농화를 선언하며 화학비료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화학비료가 없어지게 되자 농업생산량은 25%가량 줄게 되었고 이는 곧 외화 수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얻게 됩니다.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스리랑카는 또한 차를 주로 재배하여 관광업과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필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스리랑카 차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라고 하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수출길이 막히고 거의 물물교환 형식으로 받아오던 원유와 식량공급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3) 무리한 인프라 구축 및 중국의 개입
스리랑카는 현재 라자팍사라는 가문이 1983년에 정권을 잡은 후 장기집권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상 절대군주제나 독재체제로 봐도 무방한데요. 대통령부터 총리, 각 부 장관직들 모두 이 가문이 꽉 잡고 있습니다. 같은 가문이 모조리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 국가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협력이나 부패 방지를 위한 견제 시스템 같은 것이 작동할리 만무하겠죠 거기다가 이들은 IMF의 지원을 무려 16차례 받아놓고 현재까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IMF나 서방국 가는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리 만무했죠.
하지만 국가 재건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야망을 품은 이들은 방법을 모색하던 중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협력하게 됩니다. 스리랑카 남부 해안가에 있는 함반토다 항 개발과 항구로 가는 고속도로 건설에 중국이 차관을 제공하여 건설하게 되는데 6%대에 고금리인 줄 알면서도 스리랑카 정부는 해당 조건을 수락합니다. 거금을 들여 건설한 인프라 구축은 수익을 안겨주지 못한 채 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에는 엄청난 빛을 값아야 하는 상황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지불능력조차도 안 되는 재정상황에 결국은 악재들이 함께 겹치며 국가 부도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인도 전체와 더불어 남아시아 전체의 해상 전초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항공모함과 같은 땅입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명분을 내세워 스리랑카 영토를 장악할 의도로 투자를 진행한 것이었고 결국에는 해상을 운영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스리랑카 내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고 장관 전원 사퇴 및 대통령과 총리가 해외로 도피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재정 긴축을 위해 군 병력까지 줄이는 등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고 서로 협력 및 견제를 통해 국가가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국가의 주인인 우리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아무튼 스리랑카의 국가부도 사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