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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국제정세에 자꾸만 악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물론 러시아의 선전포고로 인해 서방 및 자유진영의 국가와 공산권 국가 간 대립과 도발과 같은 소식도 자꾸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한 북의 도발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중국도 대만을 자꾸만 압박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타 국가 영역에 대한 침범 사례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보내기도 했었으니까요.
한 국가의 영역을 영토, 영해, 영공이라고 부르듯이 카디즈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카디즈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최근 발생한 카디즈 침범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카디즈 뜻
카디즈는 다음의 약자입니다.
카디즈(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우리말로 직역하면 한국 방공 식별 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전투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로 인해 1940년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은 일본 본토를 습격하여 항공기로 막대한 폭탄을 투하해 엄청난 피해를 남겼었죠. 그만큼 적진으로 쉽고 빠르게 침투하여 막대한 피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국가 차원에서는 영공을 수호하기 위한 방공망 체계를 갖춰야겠죠.
여전히 전쟁 중인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중에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이 카디즈라는 구역을 설정합니다. 이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 서, 남해 상공에 설정해 두었는데요. 영공에 해당하는 범위보다 더 넓게 설정하여 국내 항공기를 식별 및 보호하고 다른 국가의 침입에 맞서 미리 경고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항공기가 이 구역을 비행하기 전에는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요.
그런데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지난 26일 중국 군용기 2대가 대한민국 남해의 카디즈 구역에 진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27일 발표를 하였는데 오전 10시 30분경 및 11시 10분경에 이어도 남서쪽 방향 카디즈 구역에 진입했다가 12시쯤 이탈하였다고 합니다. 오후 3시경에도 2대 중 한대가 해당구역에 재 진입 후 30분 정도 뒤에 빠져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하기 전부터 F-15K 전투기를 출격시켜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술조치를 실시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재진입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실수로 진입한 것이 아닌 의도적인 침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행히 우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상황은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3. 그 밖의 카디즈 침범 사례
사실 2016년 정도부터 2022년까지 중국 및 러시아의 군용기가 수차례 카디즈를 침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로 동쪽과 남서쪽 구역에 많이 나타났으며 또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인 자디즈(JADIZ)에도 자주 침범을 했다고 합니다. 카디즈는 영공으로 인정받는 공간이 아닌 자국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공간이어서 국제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한국,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중 일부가 겹치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러 한국, 일본, 미국 간 3자 동맹의 결속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위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쟁으로 인해 혹시나 전 세계적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이러한 침범 행위는 더욱 위협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평활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