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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텔러 라이키미입니다. 지난 2017년 우리 모두는 촛불시위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혐의로 인해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 탄핵 추진을 위한 촛불 시위를 했었죠.
그렇게 박근혜는 탄핵이 되고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한 국가기관이 쿠데타나 내란을 일으킬 음모를 꾸몄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나요? 국군기무사령부의 전 사령관인 조현천을 필두로 한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국군기무사령부란?
- 조현천 프로필
- 사건의 전말
1. 국군기무사령부란?
국군기무사령부는 간첩체포, 군사기밀 보안, 내란 및 반란 수사와 같은 임무를 맡은 기관입니다. 1997년 9월 1일 국군보안사령부의 이름으로 창설되었다가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변경되었죠. 1990년 민간인을 상대로 보안사찰을 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렇듯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인이나 군무원을 대상으로만 간첩활동을 조사하거나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에 대한 사찰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문재인, 노무현, 김부겸, 박원순, 김대중 등도 사찰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국군기무사령부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성향별로 분류하고 사찰하며 극우단체에 맞불집회 정보까지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계엄령 검토에 관한 문건이 최근에 공개되었고 이문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사령관인 조현천을 필두로 검토되었는데요. 해당 인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조현천 프로필
대한민국의 전 육군 출신이자 최종 계급은 중장, 최종 보직은 국군기무사령관입니다. 중장진급 이전 장성급 계급에 진입하면서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교장, 국군사이버사령관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계엄작전을 검토했다는 것이겠죠. 논란이기는 하다마는 어쨌건 권력쟁취를 위한 한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조현천은 우선 알자회라는 불법 사조직 출신인데요. 잘 알려져 있는 하나회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급 당시에도 불이익이 있었다고 하네요. 대령을 2차로 진급하고 중장을 3차로 진급하였다고 합니다.
이 알자회는 최순실 세력과도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불법 사조직에 가입된 혐의로 진급에서 불이익을 봤던 경험이 있다지만 뭐 동아줄은 나타나기 마련이죠. 이로 인해 진급에 크게 차질은 생기지 않았었고 심지어 욱군 참모총장직에 내정되어 최순실 세력과 관련된 군 인사들과 함께 주요 보직을 장악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폭로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게 육군참모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장진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장시절 주요 임무들을 군단장, 야전사령관 같은 주요 보직들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대장 진급 대상 명단에 오른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촛불집회가 터지고 박근혜는 결국 탄핵이 되었고 이로 인해 조현천은 전역 후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해당 인물이 계엄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나라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3. 사건의 전말
2018년 7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기각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계엄령을 공포한 뒤 군병력을 투입하겠다는 기무사령부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촛불집회와 탄핵으로 인한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해당 일이 애초에 기무사령부가 수행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군인과 군무원 등 군과 관련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간첩활동 및 군사기밀 유출을 막는 임무에 집중해야 할 기무사령부가 이전부터 자꾸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결국 배후세력들과 권력 암투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자꾸만 됩니다.
차기 인사 내정자에 자격이 미달되는 조현천과 같은 인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들만의 큰 그림은 이미 그려졌을 수도 있다고 추측이 되니깐요.
또한 군에서 아무리 높은 장성일지라도 윗선의 지시 없이는 함부로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할 수 없는데 이런 문건이 발견되었다는 건 당시 최순실 세력과 어떤 연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 또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개 서민인 제가 실제로 권력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진짜 음모인지 아님 단순히 해프닝인지 왈가왈부할 것은 사실 없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각 국가권력기관은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면 될 것이며 그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조현천은 자진귀국하여 현재 미결수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예우는 박탈당하게 되며 아마 징역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